부산인권정책포럼

2021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2021 부산의 인권 7대 뉴스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 14:00~14:4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순 서  (사회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10	• 인사 • 2021 부산의 인권 7대 뉴스 선정 배경 및 과정	사회자
14:10~14:20	• 7대 뉴스 발표	정귀순, 부산시 인권위원장
14:20~15:25	• 기자회견문 낭독	최영아, 부산시의원 & 정지숙, 사)이주민과함께상임이사
14:25~14:40	• 질의응답 후 마무리 (다함께 사진)
	★ 피켓 들기 (피켓 9개)

Ⅰ. 2021 부산의 인권 7대 뉴스 선정 배경 및 과정

1. 배경

-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수많은 희생을 딛고 ‘인권’을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으로 전 세계에 선포하여 올해 73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월, 부산인권정책포럼에서는 <2021 부산의 인권 10대 과제>를 제안하였고, 부산의 인권정책과 인권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권현장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으며 2021년 부산의 주요한 인권이슈들을 짚어보고 2022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2. 과정

① 2021.10.26. 부산인권정책포럼 13차 운영위원회에서 ‘2021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2021 부산의 인권 7대 뉴스 선정 및 기자회견

7대 뉴스 중 3인을 초대,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진행 및 준비팀 결정

② 11월 8일 9차 포럼 준비팀 1차 회의

-‘2021 부산의 인권 7대 뉴스’ 선정 절차 및 기자회견 논의 (일시 및 장소)

<부산인권정책포럼> 및 <2021 인권주간을 만드는 사람들> 참여 단체 중 총 29개 부산지역 인권단체 단체에 7대 인권뉴스 제안 요청 (※제안단체 별첨)

기간 : 11월 9일 ~ 22일 (2주간)

③ 11월 23일 9차 포럼 준비팀 2차 회의

- 취합 총 26개 뉴스 중 13개 뉴스 선정 (Good news 8 + Bad & Sad News 5)

- 선정 기준

① 전국 차원의 인권뉴스와 부산의 인권뉴스를 구분함

② 다수가 선택한 뉴스

③ 2021 인권현장의 주요 현안

④ 제도적으로 부산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

- 이후 13개 뉴스를 뉴스 제안에 참여한 단체들 온라인 투표 진행하기로 함

④ 11월 26일 7대 인권뉴스 선정 (총 21개 단체 튜표 참여)

Ⅱ. 2021 부산의 인권 7대 뉴스

<뉴스 및 선정 이유>

	뉴 스	선정 이유
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개소	부산시 인권행정체계의 중심을 구축하는 큰 걸음이자 부산시민의 인권옹호와 문화형성을 중심터를 만듦 특히 부산시, 부산시 의회, 부산시 인권위원회을 중심으로 지역 인권단체가 협력하여 센터를 만든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로 전국의 관심과 기대를 모음
2	❛미얀마민주항쟁연대 부산네트워크❜의 국경을 넘은 연대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에 대한 군부의 폭압에 목숨을 건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항쟁에 부산의 민주시민들 뜨겁게 연대함.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부산역광장에서 진행하는 릴레이캠페인 12월 5일 제43차를 맞음
3	공공의료기관 확충 (서부산의료원 건립 확정 및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침례병원 부지 매입)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의료취약계층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하나뿐인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인, 이주민의 의료공백이 컸음을 감안 할 때 공공의료기관 확충는 모두가 환영할만한 뉴스임. 의료의 공공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되기를 희망함.
4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강화를 위한 부산시 인권위원회 권고	부산시 인권위원회에서 제1호 정책권고로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 및 강화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준엄한 기준이 될 것을 권고함
5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2020년 조례가 발의된 후 소관부서의 문제로 제정에 난항을 겪던 이주노동자인권조례가 2021년 3월 제정됨. 이 조례는 ‘이주노동자 인권’을 특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이주민 문제를 다문화가족 지원의 차원에서 접근하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하고 있음.
6	부산동구보건소 간호공무원의 죽음	5월 23일 코로나19 재난 안전 및 방역의 격무에 시달리던 보건소 간호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감에 따라 재난안전 및 방역업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공무원 정원은 늘지도, 충원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함.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해오던 보건소 간호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은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을 ‘갈아 넣어’ 유지된 것임을 방증함.
7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김문숙 이사장 별세	잊혀져 가는 역사의 그늘 속에서 병들고 시들어가던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한국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시모노세키 재판부 관부재판에서 일본 정부 배상책임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인권운동가 김문숙님 10월 19일 숙환으로 별세

Ⅲ. 기자회견문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을 위해 인권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이 언제 그칠지 알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는 많은 사회적 문제와 사각지대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정치적 이슈와 변화되는 방역 수칙, 감염병 현황 등 수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인권 뉴스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집니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2021년 한 해 동안 부산지역 인권 10대 과제,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권, 코로나19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회복지노동자의 반인권적 노동환경을 세상에 알리는 일,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들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하는 일 등을 진행하며 부산지역 인권 현안을 정리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의 7대 인권 뉴스를 선정하고 발표하고자 합니다.

2021 부산의 7대 인권 뉴스는 부산지역 29개 인권단체들의 대표 및 활동가들에게 의견을 물은 후, 26개의 뉴스를 취합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투표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탄생하였습니다. 전국의 많은 인권 뉴스들이 있음에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인권 뉴스를 발표하는 일은 지역의 인권현장을 기억하고, 부산지역에서 이후 실천해나갈 인권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정한 7대 뉴스는 ①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개소, ②<미얀마민주항쟁연대 부산네트워크>의 국경을 넘은 연대, ③ 공공의료기관 확충(서부산의료원 건립 확정 및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침례병원 부지 매입), ④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강화를 위한 부산시 인권위원회 권고, ⑤「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⑥ 부산동구보건소 간호공무원의 죽음, ⑦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김문숙 이사장 별세 입니다. 이번 7대 인권 뉴스에서는 부산시의 인권행정체계가 구축되고 공공의료 확충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부터 국제사회와의 연대, 이주민 인권 관련 조례 제정, 인권을 지켜주지 못한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등이 있습니다.

인권과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침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회문제 또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일탈 사건을 바라볼 때, 분노하고 함께 아파하지만 정작 개개인의 인권을 기억하고 보호하기 위한, 나아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행동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2021 부산의 7대 인권뉴스 선정을 통해 공감과 연대를 넘어 부산시민들과 함께 인권을 기억하는 기록이 되길 기대합니다. 재난 상황일수록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인권의 시작입니다. 어떤 차별이나 배제 없는,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을 위해 귀 기울이는 인권활동을 앞으로도 실천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8일   부산인권정책포럼

부산인권정책포럼

Ⅰ

취지와 목적

□‘인권도시 부산의 정책적 토대구축’

○ 인권현안 발굴

○ 인권정책 연구

○ 네트워크 구축

○ 공동사업 추진

Ⅱ

경 과

□ 2019년 12월 18일 발족 및 1차 포럼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개최

□ 2020년 1월 6일 오거돈 부산시장께 드리는 의견서 발표

‘2020년 새해, 인권도시 부산을 위한 첫걸음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이다!’

□ 2020년 1월 15일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 10명 선임

○ 2021년 3월, 운영위원 11명 (석병수 센터장 추가 선임) / 가나다 순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포럼 운영부위원장)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박용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장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오다빈  사)노동인권연대 사무처장

유선경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울산지부 회원

이규희  사)부산인권상담센터 소장

정귀순  사)이주민과함께 이사 (포럼 운영위원장)

정지숙  사)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

최진경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정책실장 (포럼 간사)

□ 2020년 5월 8일 제2차 포럼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개최

□ 2차 포럼 참석자들 공동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확보 의견서 전달

□ 2020년 5월 21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및 박인영 시의회의장께 의견서 전달

“평소에 할 수 없는 것은 재난 상황에도 할 수 없습니다!”

—‘재난 상황에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

□ 8월 3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께 부산시 회신에 대한 검토의견서 전달

□ 2020년 8월 25일 3차 포럼 ‘차별없는 인권도시 부산만들기’ 한‧일포럼 개최

□ 2020년 11월 4일 4차 포럼 ‘부산시 인권행정체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개최

□ 2020년 12월 10일 5차 포럼 ‘2020,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개최

□ 2021년 3월 16일 6차 포럼 ‘2021, 부산의 인권현안 10대 과제’ 개최

□ 2021년 6월 23일 7차 포럼 ‘부산의 인권이슈1 —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권현실’ 개최

□ 2021년 9월 27일 8차 포럼 ‘위드(With) 코로나시대,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개최

□ 2021년 12월 8일 9차 포럼 ‘2021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개최

- 2021 부산의 인권 7대 뉴스 선정 및 기자회견

-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Ⅲ

함께 하는 이들 (가나다 순 / 32개 기관 및 단체)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울산지부, 녹산이주민의집, (사)문화복지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인권포럼,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노동인권연대, (사)부산여성회, (사)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이주민과함께, 이주와인권연구소, 사회복지연대, 인권도시부산(의원연구모임), 이주민문화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

(※ 짙은 색 단체명은 2021년 참여 단체입니다.)

2021 부산의 인권 7대 뉴스 발표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선정된 뉴스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개소’입니다.

지난 11월 1일, 2012년 <부산시 인권기본조례> 가 제정된 후 만 10년 만에 문을 연 인권센터는

부산시 인권행정체계구축의 큰 걸음이자

부산시민의 인권옹호와 인권문화 형성의 중심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와 의회, 부산시 인권위원회와 지역의 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은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로 전국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두 번째 뉴스는, ❛미얀마민주항쟁연대 부산네트워크❜의 국경을 넘은 연대입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쿠데타로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처하자

미얀마 시민들은 불복종 운동에 나섰습니다.

군부의 폭압에 맞서 목숨을 건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항쟁에

부산의 민주시민들도 뜨겁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43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부산네트워크는

2월 14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12월 5일 제43차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 세 번째 뉴스는, 공공의료기관 확충 - 서부산의료원 건립 확정 및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침례병원 부지 매입 입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의료취약계층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하나뿐인 공공병원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인, 이주민의 의료공백이 컸음을 감안할 때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모두가 환영할만한 뉴스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 네 번째 뉴스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강화를 위한 부산시 인권위원회 권고> 입니다.

지난 8월 31일, 부산시 인권위원회에서 박형준 시장께 1호 정책권고로,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 및 강화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준엄한 기준이 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뉴스는,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이 조례는 ‘이주노동자 인권’을 특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2020년 발의된 후 소관부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올 3월 제정되었습니다.

이주민 문제를 ‘다문화가족 지원’으로만 접근하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넘어,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부산이 아시아의 인권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7만 8천여명의 부산시 거주 이주민들과 함께 기대합니다.

★ 여섯 번째 뉴스는, 부산동구보건소 간호공무원의 죽음 입니다.

지난 5월 23일, 코로나19 재난 안전 및 방역의 격무에 시달리던

동구보건소 간호공무원이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감에 따라 재난안전 및 방역업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공무원 정원은 늘지도, 충원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해 오던 보건소 간호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은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을 ‘갈아 넣어’ 유지된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일선 의료노동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 마지막 일곱 번째 뉴스는, 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 김문숙 이사장님의 별세입니다.

잊혀져 가는 역사의 그늘에서 병들고 시들어가던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한국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관부재판이라 불리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낸

인권운동가 김문숙님께서 10월 19일 숙환으로 별세하여,

부산지역 인권운동 모두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