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권도시 부산’을 위한

부산시장(예비)후보 인권정책 ․ 공약 질의서

◌◌◌ 후보 귀하

2021년 2월 8일

부산인권정책포럼

부산인권정책포럼 blog.naver.com/humanrightsforum

함께하는 이들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울산지부, 녹산이주민진료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인권포럼,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사)노동인권연대, (사)부산여성회, (사)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이주민과함께, 사회복지연대, 인권도시부산(의원연구모임), 이주민문화센터,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부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

※ 문의 : 부산인권정책포럼 간사 최진경 (H.P 010 4977 7035)

2021 ‘인권도시 부산’을 위한

시장(예비)후보 인권정책 ․ 공약 질의서

반갑습니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부산지역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활동가와 연구자, 시민단체가 모여 함께 학습하고 인권정책과 의제 제안 등 부산의 인권정책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창립된 포럼입니다.

이번 4·7 보궐선거는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해 치르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선거임과 동시에 주어진 인권현안을 조속히 해결하여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어려운 때에 가장 잃지 말아야 할 중심이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인권정책포럼> 에서 제안한 10대 인권과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은 2월 18일까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들의 답변은 취합하여 2월 22~23일 사이, <부산인권정책포럼>의 회원들과 언론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 인권현안 10대 과제 리스트 및 질의서

★ 답변 회신처 : 부산인권정책포럼 간사 최진경

H.P 010 4977 7035 / e-mail : jazzhispalace@gmail.com

부산의 인권현안 10대 과제

(제2차 부산시 인권정책기본계획 핵심과제 기초)

□ 과제1  인권센터 설립

□ 과제2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안전망 구축

□ 과제3  완월동 인권친화적 도시재생

□ 과제4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부산지역 청소년, 청년의 노동권 보장

□ 과제5  성평등추진체계 확립

□ 과제6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 과제7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 과제8  무연고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구축

□ 과제9  차별없는 이주민 건강권 보장

□ 과제10  홈리스 등 위기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 1. 인권센터 설립

□ 필요성 및 현황

◦부산광역시는 2020년 9월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한 환경 도시,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도시, 더불어 행복한 도시 등 5대 정책목표와 10대 핵심과제, 26개 중요과제 등 총 100개의 인권정책과제를 선정하였음. 하지만, 이를 수행할 인권행정체계구축이 필수적임. 그 중에서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상 설치하도록 규정된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2012년 조례제정 이후 10년이 되어가도록 설치되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참고 : 관련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조문]

제14조(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상담 및 관련 자료 수집 활동

2.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에 참여

4.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6.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 1>

과제 2.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안전망 구축

□ 필요성 및 현황

◦ 부산의 공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전국 평균 절반 정도인 2.5% 정도이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과 부산대학병원 밖에 없음. 반면 부산의 인구 천 명 당 병상수는 20개로 전국 평균의 2배, OECD 평균의 4배에 달함. 즉 민간의료기관은 공급과잉으로 의료기관의 경쟁과 의료의 상업화가 심해지고 있는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 구축에도 힘겨운 실정임.

◦ 노숙인, 이주민 지원사업의 일부를 부산대병원이 맡는 것을 제외하고, 3 for 1 사업 등 대부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부산의료원이 하고 있으나 2차 병원으로서의 한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부산의료원 하나로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며 부족한 의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이제야 가시화된 서부산의료원 뿐 아니라 지지부진한 침례병원의 공공의료기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감염병 병실 및 중환자실 부족의 문제가 현실화 되었으며, 기존 공공의료기관만으로는 부족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음. 부산에서도 3차 대유행시 부산대병원에서 감염병상을 제공하는 등으로 병상부족문제를 간신히 해결하였으며 이는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 확보와 함께 나날이 상업화 되어가는 민간의료 시스템에 대한 공공성 확보 또한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줌.

□ 질의내용

◦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 확보를 위해 (구)침례병원을 공단 직영병원으로 재개원 하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실현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1차 의료부터 3차 의료까지를 포함한 의료안전망 체계 구축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과제 3. 완월동 인권친화적 도시재생

□ 필요성

◦인권유린의 역사적이고 상징적 공간인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인권 친화적 도시재생은 인권 도시 부산의 첫 걸음임.

◦부산시민들과 서구 주민들 80%가 완월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82%가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도시재생방식의 필요성 제기하고 있음. (‣<부산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

◦전주 선미촌 등 타지역 성매매 집결지는 인권친화적 도시재생으로 변화를 꾀하여 전국적으로 인권 학습공간과 인권도시로써의 상징이 되고 있음.

※‘선미촌’ 일대 도시재생사업인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제 공모에 선정(2019),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통해 전주 선미촌 일대 범죄 신고율 감소로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수상(2020), 인권전시전 개최, 성평등 전주센터 운영 등 사회 혁신 도모

□ 현황

◦‘완월동’은 일제시대 형성된 유곽으로 현재 부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규모 성매매 집결지이며, 118년 동안 반인권적인 성착취 행위를 통하여 불법적 이윤을 창출해 온 집단은 존속하고 있음. (현재 42개 업소)

◦‘완월동’은 성착취 및 인권유린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오명, 소외, 슬럼화, 공동화 등으로 지역주민의 삶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 질의내용

◦ 118년 동안 반인권적인 공간으로 유지되었던 부산 성매매집결지 완월동을 인권친화적 공간으로 재생시키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과제 4.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부산지역 청소년, 청년의 노동권 보장

□ 필요성 및 현황

◦ 부산지역 전체 취업자 중 청년 취업자 비율은 22.3%로 8대 광역시 중 세번째로 낮은 반면 실업률은 2.1%로 8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음. 작년 2/4분기~ 3/4분기 청년 노동자 고용률은 전국의 –5.0%에 비해 부산은 -11.7%로 전국 평균 2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음.

◦ 부산의 노동시장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청년 비율이 8대 광역시 중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8~2020년 상반기)). 문제는 위 업종들은 비정규직과 초단시간 노동이 많은 업종이며 실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2020년 부산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근로계약서를 쓴 비율은 63.0%, 주휴수당을 보장받은 비율도 51.2%임. 또 58.0%는 4시간 이상 일을 하고도 30분 이상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적용도 받지 못하는 현실임. 이는 부산지역 많은 청년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다고 봄.

□ 질의내용

◦ 부산지역 청소년, 청년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취업 시 최저임금, 4대보험 미가입,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과제 5. 성평등추진체계 확립

□ 필요성 및 현황

◦ 정부는‘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영역별 성차별적 구조 및 문화 개선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8개 부처에 성평등정책 전문전담인력인 양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여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시키고 있음.

◦ 그러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 등의 성폭력사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실현, 성차별 구조개선 및 성희롱·성폭력방지정책의 성평등정책추진체계의 부재와 기존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 부산광역시는 오거돈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단순한 성폭력사건이 아니라 부산광역시의 성평등정책 추진 의지부족 및 인권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조직문화에 대해 명료히 하고, 부산시의 성평등정책을 총괄하고 16개구·군 성평등정책기구와 소통하고 성평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재구축해야 함.

□ 질의내용

◦ 부산시 성평등정책을 수립·총괄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장 직속 성평등정책관(가칭)의 신설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과제 6.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 필요성 및 현황

◦ 부산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동부, 서부, 남부 총 4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광역센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 책임의 불투명, 예산 및 인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을 띠지만,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운영책임이 민간에 전가되는 구조는 아동학대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특히 학대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의 경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기가 쉽지 않음으로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함.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써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

□ 질의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과제 7.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필요성 및 현황

◦부산은 7대광역시 중 노인인구 비율이 제일 높으며(19.3%), 원도심 (동, 중, 서, 영도)을 중심으로는 전체 주민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노인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고독사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대안이 필요함.

◦ 2018년의 경우, 실제 고독사로 대표되는 무연고 사망자의 통계를 살펴보면 순수 무연고자 보다 가족이 시신인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더 많았음.(71명:149명) 이에 ‘존엄한 삶’을 위해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과 공영장례사업은 일부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지역별, 인구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고립예방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질의내용

◦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과제 8. 무연고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구축

□ 필요성 및 현황

◦ 19년 12월 기준, 부산지역 장애인 인구는 약 175,000여명으로 부산지역에서 무연고 상태에 놓여 있는 장애인 인구에 대해 조사한바가 없음.

(‣무연고 장애인이라 함은 말 그대로 연고가 없거나, 연고가 있어도 부모가 발달/정신장

애인이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및 보호자가 연락두절 된 장애인을 의미함.)

◦ 일부 파악된 무연고 장애인들은 아동보호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하는 장애인들로, 이들의 탈시설은 (아동보호시설의 경우) 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지거나, 지역사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연계로 이루어져 일정 기간 지원 기관의 보호/관리 체계 아래 있다가, 4~5년 후 해당 연계는 거의 단절되고 모니터링 담당 기관도 없음. 따라서 무연고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 학대피해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음.

◦ 시설 거주 장애인 외 부모(혹은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보호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장애인 사건도 1년에 약 20건 가까이 일어나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연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복지 지원 체계가 필요함.

□ 질의내용

◦ 무연고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과제 9. 차별없는 이주민 건강권 보장

□ 필요성 및 현황

◦ 부산시의 이주민 인구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 2019년 11월 기준 부산시 거주 이주민은 77,968명(총인구의 2.3%)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했으며, 장기 체류 비중이 높아지고 10년 이상 거주하는 이주민도 6,273명으로 정주화로 가고 있으나 국가의 사회복지체계는 이들을 보호,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내국인에 비해 차별적인 공공의료시스템과 취약한 의료안전망으로 아동, 노인, 홈리스, 장애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 이주민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함.

◦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주민 공공의료의 공백으로 사망, 건강악화, 치료포기 등 인권문제 발생.

◦ 부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부산 시민임. 국가차원의 제도와 법률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이주민을‘주민’으로 포용하고 보호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로,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며 인권행정임.

□ 질의내용

◦ 차별없는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① 이주민 거점 의료기관 지정 ② 공공의료 통번역지원센터 설립 ③ 응급환자 긴급지원(미등록 이주노동자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과제 10. 홈리스 등 위기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필요성 및 현황

◦ 부산시에는 거리노숙인 등 위기계층을 발굴하고 탈빈곤을 지원하는 노숙인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노숙인 종합지원센터 2개소, 쪽방상담소 2개소 등) 민간위탁, 야간 및 주말 운영의 한계로 인해 사회안전망으로써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빈곤층이 증가하여 계층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만큼, 노숙인 복지사업은 단순히 홈리스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치매노인, 성인장애인 등 부산의 위기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함.

□ 질의내용

◦ 홈리스 등 위기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감사합니다.